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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모음 (2025 최신판)

by 독서남90 2025. 7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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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Q&A 시리즈: 민생회복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모음 (2025 최신판)

정책브리핑과 행안부 공식 FAQ 자료를 기반으로, 가장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.


❓ Q1. 민생회복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?

  •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 단,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 조건(영주권자, 내국인 포함 주민등록 등재자 등)에 해당하면 지급됩니다

❓ Q2. 1인당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?

  • 기본 1차 지급: 일반 15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30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
  • 추가기준: 비수도권 주민 +3만 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+5만 원
  • 2차 지급: 국민의 90% 대상에게 일률 10만 원 추가 지급

❓ Q3.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?

  • 1차 신청: 2025년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
  • 2차 신청: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  • **첫 주(7.21~7.25)**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

❓ Q4. 어떻게 신청하나요?

  • 온라인 신청: 카드사 앱·홈페이지, 지역사랑상품권 앱, 간편결제 앱 (카카오톡/토스/네이버페이 등)
  • 오프라인 신청: 카드사 제휴 은행,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거동이 불편한 경우: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‘찾아가는 신청’ 요청 가능

❓ Q5. 누구 신청할 수 있나요? (성인/미성년자 기준)

  • 성인: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
  • 미성년 (2007.1.1 이후 출생자):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, 특정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

❓ Q6. 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?

  • 사용지역 기준: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
    • 특별시/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체
    •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·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
  • 사용기한: 11월 30일(일)까지이며, 미사용 시 자동 소멸

❓ Q7. 사용 가능한 수단과 장소는 어디인가요?

  • 수단: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·카드·지류형)
  • 장소: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운영 매장 (전통시장, 프랜차이즈 가맹점, 동네마트, 식당, 카페, 미용실 등)

❓ Q8.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어디인가요?

  • 불가 업종: 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, SSM, 직영 프랜차이즈, 온라인몰, 자동납입 공과금 등
  • 배달앱: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‘만나서 결제’ 기능은 일부 허용됨

❓ Q9.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나요?

  • 신용·체크카드 수령자에 한해, 전입신고 완료 후 카드사 앱이나 은행을 통해 변경 가능
  • 지역사랑상품권/선불카드 수령자는 변경 불가 (이사 전 지역에서만 사용)

❓ Q10.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?

  • 기준일 이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가평군, 연천군 등 84개 시군)으로 이사한 경우 5만 원 추가 지원 가능 (이의신청 필요)

❓ Q11. 민생회복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🔹 기본 지급금액

  • 일반 국민: 15만 원
  •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: 30만 원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40만 원

🔹 추가 지급금액

  • 비수도권 주민: +3만 원
  •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: +5만 원

※ 2차 지급 시, 국민 90% 대상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예정


❓ Q12.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이 있나요?

있습니다. 주소지 기준으로 사용지역이 제한됩니다.

  • 특별시·광역시 거주자 → 해당 시 전체 사용 가능
  • 도 지역 거주자 → 해당 시·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

📌 예시: 경기도 수원시 거주자 → 수원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


❓ Q13. 이사했는데 사용지역을 바꿀 수 있나요?

🔸 신용·체크카드 수령자만 가능

  • 전입신고 완료 후
  • 카드사 앱 또는 연계 은행창구에서 변경 신청 가능

🔸 지역사랑상품권/선불카드 수령자 → ❌ 사용지역 변경 불가


❓ Q14. 군인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예! 신청 가능하며, 나라사랑카드로 PX(군마트) 사용 가능

  • 우편 신청 허용
  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사진 + 현역복무확인서 사진 제출 시 가능

❓ Q15. 외국인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🔸 일반 외국인 → ❌ 대상 아님
🔸 예외 지급 가능 조건:

  • 내국인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재 외국인
  • F-5(영주권자), F-6(결혼이민자), F-2-4(난민)
  • 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자 등

❓ Q16. 배달앱,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?

원칙적으로 불가
✅ 단, 배달의민족 ‘만나서 결제’ 기능 이용 시 일부 가능

  • 조건: 가게 직접 배달 + 카드 단말기로 현장 결제 시

❓ Q17. 편의점, 카페, 베이커리에서 사용 가능한가요?

🔸 프랜차이즈 가맹점 → ✅ 사용 가능
🔸 직영점 → ❌ 사용 불가

📌 예시:

  • 스타벅스 (직영) → ❌
  • 파리바게뜨, 뚜레쥬르 (가맹점) → ✅

❓ Q18.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
🗓️ 신청기간: 2025년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 오후 6시까지
※ 이후 신청 불가
📌 사용기한: 11월 30일까지, 미사용 시 자동 소멸


❓ Q19.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, 아래 서류 필요

  • 대리인 신분증
  • 위임장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👶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

  • 예외: 세대주 부재, 해외 체류 시 본인 신청 가능

❓ Q20. 사용 가능한 매장과 불가능한 업종은 어디인가요?

🔹 사용 가능 업종

  • 전통시장, 동네마트, 편의점(가맹점)
  • 식당, 카페, 치킨집, 미용실, 약국 등

🔸 사용 불가 업종

  • 대형마트(이마트, 홈플러스 등), 백화점, 면세점
  • 기업형 슈퍼(SSM), 스타벅스 등 직영 매장
  • 온라인 쇼핑몰, 보험료, 유흥업소, 통신료 자동이체 등

✅ 한눈에 보는 요약표

구분 핵심 내용
대상 전 국민 (일정 조건 외국인 포함 가능)
1차 지급 일반 15만원, 취약계층 최대 40만원 부여
추가 지급 비수도권 +3만 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+5만 원
2차 지급 90% 국민 대상 10만원 일괄 추가 지급
신청 기간 1차: 7.219.12 / 2차: 9.2210.31
사용 기간 ~11.30까지 (미사용 시 자동 소멸)
사용지역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→ 시·군 단위 제한
사용처 소상공인 매장 중 연매출 30억 이하
장소 제한 대형마트·직영매장·배달앱 결제 기본 불가
주소지 변경 카드 수단만 변경 가능, 상품권 수단은 불가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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